그린벨트 대혼란, 정책 신뢰 곤두박질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발제한구역을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4일 주택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당정청 간 혼선이 빚어진 지 1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 총리는 전날(19일)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당정 간 교통정리가 됐다는 뉘앙스를 풍긴 데 대한 반박이었다.

이것만 보면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당정청 간 엇박자를 정 총리와 회동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문 대통령의 그린벨트 보존 결정은 옳은 선택이다. 그린벨트가 미래세대를 위한 마지막 허파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시장 혼선만 키운 당정청 간 엇박자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다. 우리는 그간 여권의 그린벨트 논의가 시장논리보다 정치논리에 매몰되면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는 도심 고밀도 개발·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모든 대안으로도 부족할 때 검토할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으로선 정부 내 이견부터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음 직하다. 최대 민생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정부·여당의 모습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선주자까지 논란에 가세하면서 리더십 부재를 탓하는 여론 악화도 신경쓰였을 듯싶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7월 3주차(13~17일) 주중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18주 만에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논란의 정점에 있던 그린벨트 문제가 마침표를 찍은 만큼 이제 남은 건 불로소득을 좇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서울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느냐다. 괜한 입방정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다시 줘선 안 된다. 무엇보다 서울시와 정책조율이 급하다.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부처 간 논의를 치열하게 하되 그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가선 안 된다. 그래야 투기수요가 시장에 엉뚱한 장난을 못 친다.

중요한 건 도심 고밀도·재건축 완화 등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고 비공개 원칙 아래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