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폭우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 안정조치 마련할 것"
2020.08.07 09:16
수정 : 2020.08.07 09: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서민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품목별로 맞춤형 수급 안정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 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업분야 호우 피해현황 및 대응방향,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추진현황,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은 투자의 기제인 야성적 충동 약화와 항상소득을 위축시켜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며 "또 다른 경제외적 충격인 폭우가 힘든 민생에 부담을 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예년에 비해 긴 장마로 경기·강원·충청 지역 등을 중심으로 농작물 침수피해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차관은 "장마 이후에도 태풍, 폭염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라 농산물 수급상황이 악화되고, 가격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축물량 출하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영양제·방제약 등을 30~50% 할인 공급 등을 통해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추진현황과 관련, 김 차관은 "창업기업 전용자금을 5000억원 증액(1.6조원 → 2.1조원)하고, 4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인 지원 방안으로 당초 계획의 70% 이상 금액을 모집하면 펀드 결성과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한 '패스트 클로징' 도입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요건을 충족하는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자펀드에 대해 민간 투자자 손실 일부를 정부가 우선 충당해 손실 위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또 대기업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 중이며, 오는 12일부터 '벤처투자법' 시행에 따라 벤처투자를 저해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정책을 통해 충격을 견디는 방패를 만들 수 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격흡수 능력을 높이는 것은 정부정책의 역할"이라며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충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명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