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9만6000명..예산 37%↓·전담인력 부족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 간 전국에서 약 9만6000명의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한 해 평균 약 2만명의 아이들이 없어진 것이다. 하지만 실종아동이 매년 증가세에 있음에도, 관련한 경찰 예산은 해마다 감소했다.

실종신고 이후 1년 이내 찾지 못한 아이들을 전담하는 '장기실종전담팀' 인력도 수년 째 제자리 걸음이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실종아동 신고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실종된 아동은 9만633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만9870명 △2017년 1만9956명 △2018년 2만1980명 △2019년 2만1551명 △2020년 8월 1만2977명 등이었다.

지역별 실종아동을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 기준 지역별 실종아동은 △서울 3925명 △경기남부 5119명 △경기북부 1325명 △인천 1592명 △부산 1639명 △경남 1451명 등이었다.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실종아동은 △서울 2264명 △경기남부 3034명 △경기북부 977명 △부산 1097명 △경남 1046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실종아동 신고 건수가 증가세에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실종아동 관련 사업 및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경찰본청 및 18개 지청의 실종아동 관련 예산은 △2016년 37억300만원 △2017년 30억7200만원 △2018년 29억1700만원 △2019년 23억2100만원 등이었다.

2016년 대비 2019년 실종아동은 1681명(8.45%) 증가했지만 관련 예산은 13억8200만원, 37.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실종신고 이후 1년이 지난 '장기실종 아동'을 전담할 '장기실종전담팀' 인력도 수 년째 '제 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다. 지난 5월 경찰과 아동권리보장원 등은 장기실종아동의 60.4%는 실종기간이 20년 이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실종 기간을 10년까지로 넓히면 71.5%에 이른다.

하지만 경찰청의 '연도별 장기실종전담팀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장기실종전담팀은 △2017년 62명 △2018년 62명 △2019년 61명 △2020년 61명 등으로 한 차례 감소 후 현상유지 중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한 해에 실종아동 신고가 약 2만여 건이나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실종아동 신고건수가 2016년 1만9870건에서 2019년 2만1551건으로 증가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아동 신고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각 지청별 장기실종전담팀 인원은 제자리 걸음이다.

실종아동 관련 사업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며 "향후 인력과 예산 강화, 관련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