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매표'경쟁에 50년 뒤 한국은

앞서 두 차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여당 주도로 결정된 것과 달리 3차 재난지원금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화두로 꺼내면서 성사됐다. '나랏빚' 급증을 우려하며 정부·여당의 적극적 재정운용에 제동을 걸어왔던 이전 행보와 비교하면 이례적이었다. 다분히 내년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읽혔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고, 정치권이 막대한 현금을 풀어 급한 불을 끄는 일련의 반복되는 흐름에 야당까지 올라탄 모양새다. 여야의 보기 드문 합심에 내년 4·5·6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여당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용 사업'의 대표적 예다.

가덕도 신공항은 과거 경제성 부족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긋고 있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는 꽤 이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추석 연휴 후 당내 민심청취 보고에서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의견이 교환되며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현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즈음 만난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가 부산에 대규모 투자계획 등을 발표한다면 결과는 모르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도 돌이켜보면 의미심장하다.

재·보궐선거,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매표'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권에선 재·보궐선거 전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 선거에 유리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등 서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그외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한 '빚잔치'와 선심성 정책·공약에 몰두하는 사이 국가의 중장기 체력은 고갈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약 728조원이던 국가채무는 내년 954조원으로, 불과 2년 만에 225조원가량 불어난다.

출산율은 매년 사상 최저치를 찍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50년 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정치권의 고민이 필요한 때다.

[e-mail] 장민권 정치부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