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재판 출석..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심리위원 3명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이다.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주요 감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치는대로 오는 21일 이 부회장의 최후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 중단됐다.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이에 특검이 반발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지난 9월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