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이버 과학수사로 병역 기피자 찾아낸다
2020.12.28 09:02
수정 : 2020.12.28 09:02기사원문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연말 주요사업 보고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 추진성과와 내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를 위해 면탈 조장정보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사이버 면탈 정보 검색 등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를 연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입영신체검사가 없어진다. 대신 입영하기 전에 병무청 주관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입영대상 여부가 정해진다.
또 내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고등학교 중퇴 이하 보충역 처분)이 폐지된다. 건강한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비대면 방식 확산에 발맞춰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이 공군 지원자 전체에 도입된다. 화상면접은 육군 기술행정병 면접으로 확대 적용된다.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은 복지 민생안정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배정된다. 복무기관은 교육과 복지 등 개인의 전공에 따라 요원들을 교육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배치한다. 또 사회복무요원 권익 보호를 위해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게재된다.
모종화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병역의 공정·신뢰성 제고, 안정적 병력충원 및 보충역의 합리적 운영, 미래 병무행정 준비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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