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혹 수사' 해넘길듯…"고소·고발인 조사도 아직"
2020.12.29 05:01
수정 : 2020.12.29 05:01기사원문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부대배치 청탁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측이 아들 서모씨의 부대배치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발인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전날까지 고발인 조사가 없었다고 전했다. 통상 고발인 조사 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의 고소 사건도 같은 부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현씨 측 역시 고소인 조사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현씨는 지난 10월12일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추 장관과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 소속 현근택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지난 9월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현씨의 기존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 아들 측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현씨는 지난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복귀 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한다. 서씨와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현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9월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서씨의 부탁으로 A 전 보좌관이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하자, 김 대위가 현씨에게 이미 정리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으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추 장관, 아들 서씨,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신 의원, 현씨 등을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사세행)는 지난 10월 신 의원, 현씨,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이모 전 대령, 이모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지휘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가 사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까지 일부 피고발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수대는 지난 10월 추 장관의 부대배치 청탁 의혹을 제기한 B 전 대령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본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한 뒤 B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실 녹취록에는 B 전 대령이 수료식날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추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사건은 추 장관 아들의 친척이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경제민주주의21도 지난 10월8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대표인 김경율 회계사는 "추 장관 아들의 병가 및 휴가 연장 건에 대해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왔다"면서 "무혐의 판정 와중에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지시한 직권남용 정황을 파악해 2차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의혹 자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은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달 17일 서씨의 복무 관련 의혹 고발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넘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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