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엇박자, 춤추는 부동산 정책
2021.03.31 18:05
수정 : 2021.03.31 18:36기사원문
요 며칠 새 민주당은 릴레이로 반성문을 썼다. 때늦은 수정보완 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문재인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공시가 현실화를 손보기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90% 수준까지 현실화한다는 공시가 로드맵에 대한 속도조절 방안이다. 여기에 핵심 부동산 규제인 대출규제 완화 여지도 열어뒀다. 다주택 보유 기록이 없는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4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주도 정책도 손볼 기세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3월 28일 "재건축과 재개발은 공공주도가 최선은 아니며, 입지나 상황에 따라 민간의 활력과 효율이 더 필요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흘 뒤 국토부는 박 후보의 공약과는 달리 공공주도형 재개발 정책을 강행했다. 공약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지난해 4월 총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서울 강남 '험지'에 출마한 최재성 의원 등 민주당 후보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한까지 못 박았다. 당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도 옆에서 거들었다. 하지만 공약은 공약(空約)이 됐다. 오히려 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계기로 종부세 인상안을 밀어붙였다.
이러니 유권자들은 4·7 보선을 앞두고 급조된 민주당의 반성문을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면 부동산 정책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반성문은 선거용 임시변통이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