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율 인상 시동거는 정부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 언젠간 검토"
2021.05.13 18:18
수정 : 2021.05.13 18:18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13일 복지부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 출입기자단 비대면 워크숍을 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설예승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연금 보험료율은 9%를 넘겨본 적이 없다고 한다"며 "당장 올리는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보고 올리더라도 언젠가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현행(보험료율 9%) 유지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안(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총 4가지 방안이다. 이후 경사노위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설 과장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국회 내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움직임은 없다"며 "대선이 다가오면서 연금과 소득보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금수급액 논의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지속가능한 연금운영을 위해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복지부는 실무적 뒷받침을 진행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고갈 우려에 대해서 "기금이 없어지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설명에 나섰다. 지난 2018년에 실시한 제4차 재정계산에서 나온 연금고갈 시점은 2057년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것으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제도(재정)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며 "기금이 몇 년도에 소진된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장기적인 기금의 변동 추세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재정계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