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로또아파트’ 일파만파.. 새만금청·해경까지 투기 의혹 연루

세종시 근무 공무원을 위한 특별공급 아파트가 부정하게 제공되거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됐다.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공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를 신축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후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 공무원들도 세종시 특공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에만 37.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이들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조사해 아파트 특공 관련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취소 가능 여부 법적 검토도 취하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이어 급등한 세종시 아파트 특공 관련 위법사항이 나오면 정권의 타격이 우려될 수 있어 신속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2015년 관평원 이전을 추진해 예산 171억원까지 따냈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관평원 청사 건축을 위해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관평원 청사 건축을 강행했고, 그 사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아파트 특공 분양을 받았다. 또 세종에서 다른 곳으로 청사를 옮긴 기관 직원이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새만금청도 세종에 있던 2013∼2018년 직원 46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특공 아파트를 받은 전원은 2018년 새만금청 청사가 군산으로 이전한 후에도 처분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2016년 세종시로 이전했다가 2년 만에 인천으로 돌아온 해양경찰청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해경청이 세종시에 있던 2년간 특공 아파트를 받은 직원 165명 중 상당수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청은 권 의원 측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직원을 조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나랏돈만 새 나가고, 특공 분양을 받은 공무원들만 이득을 봤다"며 "국회 국정감사로 공무원들의 '특공 재테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