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청원은 염치 없는 짓

정년연장을 놓고 대기업 노동조합과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가 세게 붙었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기아·한국GM 등 국내 완성차업체 3사 노조는 지난 14일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국회 게시판에 올렸다. 현 60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까지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3사 노조는 정년연장 법제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자 15일 청와대 게시판에 "노조는 변화와 기술을 준비하지 않은 채 본인들 존속을 위해 숙련된 노동자라는 말로 정년 연장을 외치고 있다"며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맞불 청원이 올랐다. 청원인은 자신을 완성차 업체에서 일하는 MZ세대 직원이라고 밝혔다.

산업화 시대를 대변하는 기성세대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MZ세대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우리는 누누이 나이가 벼슬인 연공급제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인재 채용을 막아 청년실업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정규직 노조가 높은 임금을 가져가면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뽑아 쓸 수밖에 없다. 이러니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는 전년보다 14만6000명(3.9%) 줄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6.8%로 역대 최악 수준이다. 특히 영세·중소기업은 일감이 줄고, 근로자도 구하지 못해 벼랑끝으로 내몰린 지 오래다. 이 와중에 나이가 들수록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제를 고집하면서 정년까지 늘려달라는 건 염치 없는 일이다. 최근 MZ세대가 현대차 등 대기업 강성 노조와 별도로 사무직 노조를 세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일한 만큼 당당하게 보수를 받겠다'는 것이다.

친노조 성향의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내 노조 편에 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특임장관직 신설 등을 제안하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했다. 또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노동개혁에 대해선 입을 꼭 다물었다.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는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 해 전 대선에서 베이비붐 세대인 50대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정년 연장은 이들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이 연령대가 이제 60세 정년이 코앞이다. 그러자 이번엔 65세로 늘려달라고 조른다.

내년 봄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보인다. 일자리가 없어 쩔쩔매는 자식뻘 청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