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공무원, 신노후 귀족층 됐다..연금개혁 고통분담 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공무원이 신(新)노후 귀족층이 됐다. 옆집 공무원 부부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노후가 넉넉하다"며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부 공무원이나 사립대 교수들은 잘 살아서 연금까지 보태줄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연금개혁을 위해 고통이 분산돼야한다"며 "공무원이나 교원 분들도 같이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연금개혁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윤 의원은 "재정측면에서 너무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도 나온게 없는 것"이라며 "티만내고 사회적 갈등 속에서 내용이 그렇게 부실한 것은 과(過)에 가깝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근 윤 의원은 '모두가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란 주제의 공약을 발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고 여야 정당의 대표들과 전문가들로 공적연금 개혁 특위를 발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지난 4년동안 폭탄이 더 커졌다. 이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말할 정치세력이 있어야한다"며 "지금 언론에 계신 분들도 국민연금이 얼마나 망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30년 뒤 기금이 고갈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30%까지 오를 것이라 경고한 윤 의원은 "젊은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금개혁을 제시했는데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쪽 개혁도 아닌 반의반쪽 개혁이었다. 재정 측면에서 너무 의미가 없다. 건드리는게 그렇게 힘들었으면 좀 더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나온게 없었디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서 큰 타협이 있었던 것이다.

-한번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또 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과거에 그렇게 해서라도 개혁을 한게 있냐고 하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지금 공무원들의 태도는 이미 한번 했는데 왜 또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게 당연하다. 그렇기에 그때 티만 내고 사회적 갈등 속에서 연금개혁 내용이 그렇게 부실한 것은 과에 가깝다고 본다. 대단한 공이라고 생각 안한다.

-국민연금 개혁까지 같이 말했는데.

▲4년간 폭탄이 더 커졌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이다. 당연히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국민연금을 자생적으로 만들어줘야하는데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어떠했나.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맞다고 되돌려보내는 걸 보면 적어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연금개혁 안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얼마나 망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나.

-30년 뒤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보험료율 30% 얘기가 있다.

▲그 망할 시점이 오면서 30%까지 오른다고 하면, 젊은이들이 받을 혜택은 민간시장으로 따지면 16~17%짜리 혜택이다. 젊은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노인들을 위해 30%를 내고 15% 혜택을 바랄까. 그걸 기대할 수는 없다. 그 제도가 끝장날 것을 5년 전에는 예상하지 못하겠나. 저출산으로 인해 기금 고갈은 30년보다 빨리올 것이다. 이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공무원, 사학연금 개혁까지 주장한 이유는.

▲고통이 분산돼야 한다. 공무원이 신귀족처럼 됐다. 옆집 공무원 부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노후가 넉넉하다. 그 안에는 보험의 수리적 구조상 말도 안되게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공무원, 교원 분들도 같이 해야한다는걸 국민들에 알려줘야 연금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일부 공무원이나 사립대 교수들은 잘살아서 연금까지 보태줄 필요는 없다.

-여야 정당 대표들이 연금개혁에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여야가 손도장을 찍고 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건드리는 쪽은 죽는다. 나 혼자면 죽지만, 같이 얘기하면 살 수 있다. 정권을 잡은 뒤 연금개혁을 얘기하면 상대편이 이용해먹는다. 그래서 대선국면에서 연금개혁 얘기를 펼쳐놓고 국민들이 다같이 얘기해야 한다. 결국 서로 손잡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장 어려운 개혁이 연금 개혁이다.

-만약 집권여당이 된다 해도 여소야대라 정책 추진이 어려울 텐데.

▲우리 정치가 멋있어지려면 연금개혁이 딱 그런 것이다. 여야가 동의한다면 집권 기간동안 연금개혁을 추진한다고 여야 후보들이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래야 멋있어지는 것이다.

[e-mail] 김학재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