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文정부, 얼마나 대책 없으면 집값 폭락으로 협박하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폭락을 언급한 것에 대해 "얼마나 대책이 없으면 협박을 할까. 저렇게 협박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된 대처법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집값이 폭락한다고 정부가 협박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2000년대 초반이나 옛날 노태우 정권 때 200만호 건설, 이렇게 공급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주택에 대한 선호가 다양해졌다"며 "이렇게 다양해진 수요를 공급과 매칭시키는 것에 정부가 더이상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 정부 사람들 머리 속에 뭐가 있나 생각해보면 '편가르기'가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는건 우리 지지자들이 너무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고심중인 부동산 공약에 대해 윤 의원은 "다양한 수요와 공급이 매칭되는 것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며 "자력으로 자기 주거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양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아직 자산이 없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최초 주택자들, 신혼부부든 싱글이든, 자산이 없는 생애최초 구입자는 정부가 신경써야 한다"며 "나머지는 정부가 안해야 한다.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세입자와 집주인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임대차3법이 통과된지 1년이 넘었는데 갈등이 점점 세진다. 매매시장도, 임대시장도 완전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시장이 카오스 상태다. 집값이 고평가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더 오른다고 생각한다.

-집값이 진정될까.

▲당연히 몇년 지나면 좀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데 집값이 경착륙하지 않으려면 사람들 심리부터 조치해야 하는데 오히려 뒤통수를 때리지 않았나. 지난한 노력을 해야하는데 그 첫번째가 임대차3법인 것 같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걸 되돌리지 않고도 극복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 생각도 사치인 것 같다.

-이제 임대인 면접 얘기도 나온다.

▲미국은 원래 그런다. 불신의 사회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전 얼굴 한번 안본 사람을 계약서 한장으로 내집에 살게할 정도로 신뢰 사회였는데 최근에 많이 달라졌다. 임대차3법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드세지면서, 공격성과 혐오를 거르지않게 된 사회가 됐다.

-정부는 부동산 폭락한다고 한다.

▲폭락한다고 협박하는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간다. 폭락이 좋은 것도 아닌데. 국민들을 그렇게 협박하는 것인데 얼마나 대책이 없으면 협박을할까. 저렇게 협박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된 대처법이 없는 것 같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이셨는데.

▲내가 원하는 지역, 서울에 수백만호를 갑자기 지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전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엄청 잘사는 나라다. 그래서 주거 수요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2000년대 초반에 옛날 노태우 때 200만호 건설,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때부터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다. 그럼 유일한 방법은 다양한 선호가 공급에 영향을 줬기에 공급과의 매칭에 정부가 이제 개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도심 근처에 원하는 수요가 많아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는걸 이미 그때 느꼈는데, 지난 20년간 그걸 정면으로 거스른게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다.

-현 정부가 시대를 역행한 정책을 한 것인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렇게 좋은데 살 필요없다' 이런 거다. '내가 하는거 남들도 하고 싶을 것'이란 원칙을 거스른 것으로, 지금 정부는 세상을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머리 속에는 편가르기가 있다. '재개발 재건축 풀어주는건 우리 지지자들이 너무 싫어해', 이런 것이다.

-양도소득세 강화 문제는 어떻게 보나.

▲기본적으로 세금은 누구한테 어떻게 걷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그 세금을 왜 걷느냐가 중요하다. 세금은 잘사는 사람 돈을 뺏기 위해서 걷는게 아니고 재원조달을 하기위해 걷는 것이다. 누군가가 미워서 걷는게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걷는게 아니다.

국가가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다. 그런데 부동산하고 관련해 누군가를 쎄게 때리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

묘하게 가는 것이다.

[e-mail] 김학재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