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길

1978년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 5.8의 지진이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했다. 그다음해 11월에는 경북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으로 135명의 부상자와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정부는 경주지진을 계기로 그간 지진대책을 전면 개선하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포항지진 이후 정책의 내실화 및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18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인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해 90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진정책은 인프라 확대와 대응체계 강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이다. 이를 위해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내진율 70.2%를 달성했다. 금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3단계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국가기반시설과 학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내진 보강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80.8%로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둘째,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추진이다. 2019년 3월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증명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을 개선하고, 건축물 이용자가 구체적인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등급을 구체화하는 등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지진 관련 매뉴얼 대폭 정비다. 경주·포항지진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지진재난의 특성과 대응사례를 분석, 강화된 재난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2019년에 지진·지진해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지진·지진해일 특성을 고려해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시하는 체계를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이 지진 대응요령을 체득할 수 있도록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어르신, 장애아동용으로 구분해 각 연령에 맞는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재를 제작하는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지진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경주지진을 계기로 매년 9월에 지진안전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9월 6일부터 7일간 지진·지진해일 행동요령에 대해 대국민 캠페인, 공익광고 송출,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정책도 현장에서 국민 참여와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평소에 주변의 체험관을 자주 찾고 정부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 스스로 지진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지진은 한순간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기 때문에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한다. 그래서 평상시 체계적인 대비가 중요하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