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핵추진 기술 건넨 美 "韓 등 다른 동맹은 해당 없어"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최근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과 관련해 한국 등 다른 동맹국에는 해당 기술을 제공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호주의 상황이 특수하다며 이번 조치를 다른 동맹국까지 확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제76차 유엔 총회와 관련해 익명 조건으로 외신 전화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 참석한 고위 당국자는 호주에 제공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한국등 다른 동맹국에도 제공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당국자는 “이를 다른 나라로 확대할 의도는 없다”며 이번 결정은 “호주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일은 (기술 이전의) 문을 여는 광범위한 선례가 아니라 복합적인 독특한 상황과 관련한 매우 좁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이전이 "호주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국자는 동시에 "호주는 매우 높은 기준을 갖춘 비확산 국가"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호주가 고농축우라늄같은 핵무기 원료 취급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모범적으로 준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5일 미국과 영국, 호주는 3국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 출범을 선언했다. 미국은 오커스 발족과 더불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발표 후 프랑스는 크게 반발했다. 프랑스가 호주와 맺었던 400억달러(약 47조원) 규모 잠수함 건조 계약이 이로 인해 무산됐기 때문이다.

호주는 지난 2016년 프랑스로부터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까지 구매하기 위한 대규모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호주는 미국과 이번 합의를 계기로 프랑스와 맺었던 잠수함 구매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프랑스의 반발과 관련해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한 시각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입장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