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내년 대선 '방향키'..대장동, 고발사주 등 산적

[파이낸셜뉴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년 대선 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을 연이어 수사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을,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 중으로 각각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게 수사가 향할 수 있어서다.

■대검 국감 오는 18일, 김오수 총장 시험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 서게 된다.

특히 검찰은 현재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으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은 앞서 진행된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을 찾지 못한 것은 '빈손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지인 집을 압수수색하며 또 다른 휴대폰을 찾아 나섰다. 더불어 앞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지는 것을 '늑장 수사'라며 비판했고 해당 국감 이후 검찰은 신속하게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재 유 본 부장은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오는 20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설계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의 경우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올 수 있다.

김오수 총장은 오는 18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향후 수사 계획,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계획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고발사주 의혹 尹 운명 달렸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의 경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11월 예정인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비롯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 2명을 입건했다. 수사 결과 손 정책관이 고발장 작성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 현재 공수처는 고발에 관여한 인물을 연이어 참고인으로 불러 고발장 작성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입과 귀 역할을 하는 중대한 위치로 손 정책관이 고발사주에 관여했다면 윤석열 전 총장도 이를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다음달 5일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경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최근 윤 후보와의 1대1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고발사주 연루 의혹, 윤우진 세무서장 사건, 장모·부인 사건 등 윤 후보는 리스크가 많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검찰이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대장동 사태, 고발사주 사건의 경우 '미래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복잡하게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