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냐 공정성장이냐… 이재명 1호공약에 쏠린 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선 후보들과의 회동을 마무리하고 내달 초 본 선거 캠프 출범을 앞두면서 1호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후보가 논란 끝에 공약으로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선 긋기에 나서기는 했지만 음식점 허가총량제, 주4일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어난 점에서 조만간 1호 공약의 윤곽도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 시그니처 기본소득, 1호 가능성

28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측에 따르면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공약 내용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그동안 이 후보가 제시했던 기본소득이 1호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서의 경선부터 정국 쟁점으로 떠오르는 등 상징성이 큰 데다 이 후보의 보편적 복지국가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전날 성공포럼과 홍정민·박정민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긴급 재난지원금 형태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보편적 복지제도를 실험했다"며 "이 후보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다른 경제 영역으로 확장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려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후보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본소득이 이재명 후보의 중요한 공약이 맞다"며 "다만 지금 단계에서 1호 공약에 대해서는 특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 안팎의 시각이 엇갈려 기본소득 공약의 '1호' 채택 여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인천 삼성바이로직스사에서 열린 모더나 백신 출하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다. 장기적 과제"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당론으로 채택되는 데 대해 "하나하나 단계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미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 타 후보들의 지적을 받았다. 증세 없이 재원마련이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2조 5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복지 대신 경제성장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후보 또한 경선과정에서 '전환적 공정성장'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미래산업에 대한 정부주도 대대적 투자 및 규제 합리화,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강조했다.

이 후보측은 현재 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과 정책을 조율 중으로, 내달 2일 선대위 출범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 후보 관계자는 "선대위 구성 이후 1호 공약이 발표될 것"이라며 "11월 중에는 중요한 공약을 중심으로 발표가 될 것이고 구체적 시기는 말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 박용진·김두관 공동선대위원장 참여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이날 박용진·김두관 의원과의 회동을 끝으로 본선 협조 당부를 위한 경선 후보들과의 회동을 마무리했다.

박용진 의원과 김두관 의원은 이날 이 후보와 회동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키로 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명예선대위원장,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상임고문직을 수락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 이 후보와 차담회에서 이 후보에게 국가균형발전 공약 자료집을 전달, "원팀 넘어 드림팀으로 질적 전환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요청했다.

여당의 본 선대위는 내달 2일 KSPO돔에서 진행되며 당 소속 국회의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