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매칭방식 보조금 때문에 수소버스 보급 차질"
2021.11.29 14:00
수정 : 2021.11.29 14:00기사원문
KIAF 정만기 회장은 "산업 현장에서는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 기술혁신 등의 치열한 노력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국회 포함 정책당국은 이러한 노력을 좌절시키지 않음은 물론 어떻게 지원할 지 해답도 찾아야 한다"면서 "정책별 세밀한 효과까지 검증해보고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환경에 미치는 수소차의 더 큰 기여를 감안해 보조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앙정부 단독 지원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산이 수입산 대비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해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종욱 이종욱 모빌리티학회 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디지털 혁신경제가 달성할 미래 신사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에서 선두 주자가 되는 명확한 규제틀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인식된다"며 "규제가 혁신을 창출한다는 전통적인 포터가설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 칸막이 규제는 제조 및 서비스에서 디지털 기술에 의해 초연결·초지능으로 빠르게 발전 및 확장되는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디지털 혁신의 이점을 창출해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율주행의 배상책임에만 최소 10개 이상, 배송 로봇에는 8개 이상의 서로 다른 법률이 연관돼 있어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 기술규제 위원회의 효과적인 지배구조와 모빌리티 통합법이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