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반 동안 집값 2배 이상 올라..내 집 마련 38년 걸려"(종합)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3.3㎡당 가격이 109%가량 상승해 국민의 주거불안이 심화됐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대비 2배로 늘어났다"며 "정부는 근본대책을 추진해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구 아파트 75개 단지·11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3㎡당 206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값은 4년 반 동안 109%가량 상승해 현재 4309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6억2000만원 이던 84㎡(30평형) 규모의 아파트가 12억 9,000만원이 된 셈이다.

경실련은 아파트 값 상승 폭 대비 노동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해 내 집 마련 기간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 전용 84㎡대 아파트는 6.2억원, 노동자 연급여는 3096만원으로 노동자가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시 20년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2021년 11월 기준 아파트 값은 12.9억원으로, 노동자 연간임금 3444만원을 3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 중 집값 상승과 관련해 '원상회복(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 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원상회복 발언 시점까지 32개월 동안(2017년 5월~2020년 1월) 전용면적 84㎡대 아파트 값은 3.2억원 올랐으며, 발언 이후 22개월 동안(2020년 1월~2021년 11월)에는 3.5억원이 더 올랐다"며 "원상회복 발언 이후 상승액이 이전보다 더 큰데, 2021년은 상승액만 1.8억원으로 문 정부 들어 가장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장관 임기별 서울 아파트 값 추이도 공개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 임기 동안의 전체 상승액 중 68%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기 동안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홍남기 장관 임기 35개월 동안 전용 84㎡대 아파트값은 4.5억원이 올랐는데 이는 전임보다 2배 넘는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강제수용택지 땅장사 중단 및 토지임대 건물분양·장기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 △민간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 및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투기조장 세제 완화 중단 및 재벌·부동산부자 보유 비주거용 빌딩 공시지가와 세율 인상 △집값상승 부추긴 홍남기 부총리 즉시 경질 및 부동산 통계 표본의 투명한 공개검증 등의 근본대책을 발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