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내일 발표…전기료 인상 유력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 2022.6.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과 직결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27일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내용을 오는 27일 오후 3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공지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당초 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2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조정폭과 한전의 추가 자구책 등을 두고 고심하다 이처럼 연기했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6%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등 고물가 상황을 고려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최근의 연료비 급등을 반영해 ㎾h(킬로와트시)당 33원가량의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조정단가 인상 상하한폭은 직전분기 대비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돼있어 최대 인상폭인 3원을 요구했다.

한전은 3원 인상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 2021년부터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분기별, 연간 최대 인상폭으로는 한전의 심각한 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결국 서민에도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전은 3분기 인상과 함께 인상폭 확대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한전은 올 1분기 8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고, 증권가에선 올해 연간 한전 적자가 30조원대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 업계를 비롯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물가부담에도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인상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신 보유자산 매각과 성과급 반납을 비롯해 한전의 자구노력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면서도 "올리더라도 국민이 이해할 만한 한전의 자구노력,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고심 끝 전기요금 인상을 확정한다면 내달엔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른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원료비 급등으로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 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이 더 오른다.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8.4%, 영업용 요금은 8.7~9.4%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