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내 지적불부합 지구 늘어…63만1328필지, 전년 比 1.4%↑

올해 경기도내 지적불부합 관리대상 기준필지가 전년보다 1.4% 늘어난 63만1328필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올해 경기도내 지적불부합 관리대상 기준필지가 전년보다 1.4% 늘어난 63만1328필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도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지적불부합 필지를 대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시군의 지적불부합 기준필지는 63만1326필지로 전년 동월(62만2533필지) 보다 1.4%(8793필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정비 및 세부검증 실무회의, 시군 현장 점검을 통해 지적 불부합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수원시 권선구 등 7개 시·군·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물량이 10% 이상 변동(증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권선구(지적 불부합 2021년 6월 2258필지 → 2022년 6월 3359필지, 48.8%↑), 고양시 일산서구(5511필지 → 6962필지, 26.3%↑), 이천시(2만8174필지 → 3만3521필지, 19%↑), 연천군(1만2903필지 → 1만8337필지, 42.1%↑) 등 4개 지역은 10% 이상 증가했다.

불합리한 지구 계 조정 및 2019~2020년 지적불부합 관리 시 미반영분이 추가되면서 불부합지구가 늘었다.

반면 안산시 상록구(5988필지 → 4315필지, 27.9%↓), 광명시(2677필지 → 1171필지,56.3%↓), 하남시(2435필지 → 1074필지, 55.9%↓) 등 3개 지역은 불부합지구가 감소했다. 국공유지를 불부합지구로 착오 등록한 것을 정정하고, 3기신도시 편입부지를 제외(광명시흥 지구, 하남 초이지구 등 공공지구 포함되면서 제외)하면서 불부합지구가 줄었다.

도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 결과를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해 확정하고, 시군에 변경승인 결과를 통지했다.

시군은 올해 국비 57억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107개지구 2만6000여필지)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토지정보를 담은 기록물)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불부합지)를 드론, AI 등 최신 기술로 재조사한 뒤 디지털로 지적공부화 하는 국가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000여억원이 투입된다.

현 지적공부는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낙후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함으로써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다 장기간 신축·마모 등으로 등록정보 오류가 누적됨으로써 주민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방정부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 시 변경 수립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시군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불합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최근 지적 불부합 재정비 결과를 확정해 그 결과를 시군에 승인·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