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이준석 성접대 의혹 수사…핵심 쟁점 '대가성 여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강신업 변호사가 2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 참고인 조사에 앞서 브리핑 하고 있다. 2022.7.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권진영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경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은 대가성 여부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에 대해 포괄일죄를 적용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또한 경찰이 핵심 참고인으로 지칭한 중소기업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일각에선 이 전 대표를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경찰은 성 접대 의혹 수사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두달간 6차례 참고인 조사 마무리…경찰 무엇을 조사했나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꼽힌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김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성 접대를 포함해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제공한 여러 접대에 대해 6차례 조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30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선 2013년 7월 이 전 대표와 김 대표의 첫 만남과 두 번째 만남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김 대표는 성 접대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장소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5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선 ‘박근혜 시계’가 등장했다. 김 대표 측이 이 대표로부터 선물 받은 박근혜 시계 실물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실물 사진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 대표 측은 경찰에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측은 박근혜 시계는 2013년 이 전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해준 대가로 한 달 뒤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성 접대의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 김상민 비례대표 의원과 류재욱 네모파트너즈 대표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언급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2012년 대선 이후 소통한 바도 없다고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달 진행된 3차 조사에선 성 접대 당일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진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8월4일 진행된 4차 조사에서 경찰은 2013년 8월 이 전 대표가 900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과 같은 해 9월 이 전 대표의 조모상에서 박 전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계획에 대해 나눈 대화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김 대표와 공동 사업 중이었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월9일 진행된 5차 조사에선 2014년 1월에 이뤄졌던 술 접대 등에 대해, 전날 진행된 마지막 6차 조사에서는 2014년 1월 이후의 접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접대 대가성 입증…공소시효도 관건

김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이 전 대표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성 접대를 포함한 20여 차례의 접대에 대한 대가성 여부다. 6차 조사까지 김 대표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유력 인사와의 만남, SK 최태원 회장 사면 등을 위한 접대가 이뤄졌다고 꾸준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3년 성 접대 이후 김 대표가 900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 성 접대 이후 이어진 여러 술 접대 등에서의 대가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경찰은 김 대표로부터 들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접대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가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쯤 김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장모씨로부터 '성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고, 장씨와 관련된 한 병원에 7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소시효도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2013년 두 차례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선 모두 끝난 상황이다.

다만 범행 수법이 비슷할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2015년 추석 선물 접대까지 포함한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경찰 역시 포괄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6차 조사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표 성 접대와 관련해 많은 진술이 이뤄졌다"며 "거의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대표 성 접대 의혹 수사는 작년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접대와 선물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박 전대통령을 소개해 줬다는 이유로 대가성이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