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비극' 못막은 기존 복지시스템..제도 보완 '절실'
2022.08.30 05:00
수정 : 2022.08.30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지병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 사망한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 5년간 기존 시스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부랴부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도입했다. 하지만 이번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참여연대 측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 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는 지난 2016년 20만8652명에서 지난해 133만9909명으로 5년 새 약 6배 증가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지원 등 당장 도움이 절실한 소외계층에 대한 위기정보가 같은 기간 23종에서 올해까지 34종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중 시스템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의 경우, 2016년 4만6780명에서 지난해 66만3874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더구나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된 사례는 4%에 그쳤다는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특히 해당 시스템은 2014년 역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최 의원과 단체측 지적이다. 사망한 수원 세모녀의 경우 이번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
이 밖에도 공적 서비스 지원 대상 비중 역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공적 서비스 지원을 받은 비율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29.0%, 2021년 24.9%로 해마다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중 차상위 지원, 기타 공공서비스 지원도 꾸준히 하락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2016년 14.1%였던 차상위계층 지원이 2019년 1%대로 떨어졌다"며 "바우처, 요금감면 등 기타 공공서비스 지원 역시 2016년 43.4%에서 지난해 15.9%로 감소했다"고 했다.
반면 민간서비스 지원 비중의 경우 2019년 70.7%, 2020년 71.0%, 지난해 75.1%로 해마다 늘었다.
참여연대는 "민간서비스는 대체적으로 단기적, 일시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생활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지원 대상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자원의 확대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과 참여연대측은 "복지 지원 대상자가 매년 증가한 데 반해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의 연계가 미흡했다"며 "차상위 지원과 기타 공공서비스 지원도 꾸준히 하락해 온전한 복지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내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시행된 해당 시스템은 대상자를 '찾기'에만 치중할 뿐 빈곤의 위기에 놓인 지원 대상자에게 실효성이 담보된 복지제도의 확대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때문에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빈곤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고 비현실적인 재산 기준과 소득환산 방식 등의 조건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