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한다... 검경 수사협의체 구성도 진행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과 경찰 수사체를 구성해 스토킹 범죄 사건을 전수 조사하기로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당정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당정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 이만희 의원, 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배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했다 하더라도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스토킹 관련 사건은) 약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며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와 관련해 피해자 의사만을 존중한 부분이 많았다. 스마트 워치 등 개인 생활과 관련해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경 수사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법무부 등 모든 주무 부처가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과 보호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 의장도 "반의사불벌죄나 법체계가 너무 옛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하고 관련해서 입법할 예정"이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