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美의회에 IRA개정 촉구 "韓 전기차 차별 우려"

[파이낸셜뉴스]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의회와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대표단은 미 의회에서 IRA 이슈를 소관하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 신민주연합 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뉴엘 클리버하원 세입위 의원 등과 면담했다.

대표단은 면담에서 "최근 통과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의회 의원들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함께 미국을 방문할 정도로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한미 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상당 수 의원들은 "레임덕 기간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고려 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8일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하위규정(가이던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와 업계가 IRA 하위규정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수소·연료 제조·생산 공제 활용 확대 등 한국 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가이던스(하위규정)에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그동안 접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측 의견서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측은 향후 IRA 시행 과정에서 한국이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 행정부와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의회 IRA 개정도 지속 설득할 예정이다.

또 국내 업계와 논의해 IRA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