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탈루·누락세원 발굴 일제조사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사치성 재산 등 탈루·누락세원 발굴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구·군과 협업해 지방세 세원관리 사각시대의 탈루·누락 세원 발굴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일제조사를 통해 지방세 취약분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과 고급오락장, 간주취득, 주택 편법 취득, 위법건축물,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분야 및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세원관리 점검 필요 분야 등 18개 분야에 대해 지방세가 제대로 과세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시기별 단계별 조사를 추진하되, 구군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에 따라 우선 조사대상과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