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제 손본다 "MZ 의견 들어라"
2023.03.14 18:07
수정 : 2023.03.14 18:07기사원문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을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늘리되, 집중적으로 일할 경우 장기휴가가 가능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보다는 개선 보완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장 목소리 청취 등 보완작업에 나섰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서 고용부가 지난 6일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하자 노동계를 비롯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등 일각에선 '오전 9시 출근 밤 12시 퇴근' 등 과중한 업무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박한 바 있다.
현행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일이 몰릴 때 유연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정부는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재검토 지시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입법 예고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당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관련해 MZ세대 노조, IT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도개편이 가짜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족하다면 더 소통하고 연구해 올바른 제도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