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탄소감축 비현실적" "경제운영 방만"...잇단 文정부 비판

[파이낸셜뉴스] 내각의 주축인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됐던 경제운영, 탈원전,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운영이 방만했고, 비현실적인 탈원전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현 정부가 정상화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낮은 지지율이 전임 정부의 정책실패에 일부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목적도 있다.

■전 정부 주요정책 문제점 지적
11일 정부에 따르면 한 총리와 추 부총리가 연이어 문 정부의 주요정책을 질타해 관심을 끌고 있다.

추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방만하게 운영됐으며 현재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수장으로서 전 정부의 경제운영을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경제 운영이 많이 방만했다"며 "한 해에도 몇차례 추경을 하면서 18~19% 재정 지출이 증가해도 경계감 없이 '왜 돈은 더 쓰면 안되냐'식의 표현을 스스럼없이 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지출이 증가해 나랏빚이 늘어나는데도 왜 재정을 더 쓰면 안되냐고 정부 지도자들이 말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5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반문한 바 있다. 이에대한 후폭풍으로 현재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50%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문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했고 집권 5년간 나랏빚은 400조원 늘어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또 "집값이 폭등해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부동산 대책도 본질과 관련없는 징벌적 과세를 지나치게 도입했다"고 말했다.

문 정부의 방만했던 '경제 정상화' 관련해선 "문제의식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선 의원인 추 부총리는 내년 총선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는 올 하반기 개각과 내년 총선에서의 출마가능성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할 일"이라며 "총선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올해 11~12월에는 한번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이념화된 탈원전 비현실적 정책"
한 총리도 전날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다"며 "이로 인해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질타했다.

문 정부의 구체성 떨어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제시로 현정부와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표는 상향됐지만,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념화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고,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원료 수급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분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