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계조작 단호히 처벌" 지방정부 특별감찰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통계조작을 단호히 처벌하겠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특별통계감찰에 들어가기로 했다. 중국에서 통계 마사지는 고질적 병폐로 꼽힌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압박에 할당된 목표치를 채우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통계에 손을 댄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다.

26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당 중앙 및 국무원의 승인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허난성, 후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등 6개 성에 대한 특별통계감찰을 실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통계국은 “시진핑 총서기의 통계조작 예방과 통제에 관한 중요한 지시정신 이행, 1차 통계감찰, 관련 법집행 검사 및 감독의견 시정 이행, 통계조작 특별관리조치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통계조작은 오래된 문제로 꼽힌다. 여러 지방정부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경제 성과를 부풀렸다가 적발됐고 코로나19 때도 감염자와 무증상자, 사망자 규모 통계를 마사지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를 축소한다.

국가통계국은 거의 매년 통계조작 엄단을 경고하지만 데이터 손질은 이어진다. 지방정부를 넘어 대학은 취업률을 조작하고, 국가통계국조차 부동산 관련 수치 조작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중국은 경제 지표가 부진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지도부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통계 조작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올해도 캉이 통계국장이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의 통계조작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법 집행을 강화해 통계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국은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 감찰관과 대화, 문서 열람, 법 집행 검사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두드러진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확고한 정치책임으로 각종 감찰 과제를 고품질로 완수하고 통계조작의 책임을 더욱 압축해 통계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