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본과 ‘묻지마 군사협력’ 있을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반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한 우려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유대관계를 과시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발표하고 핫라인 개설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어제(15일) 광복절 행사장에 앉아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참석했던 어떤 광복절 행사보다 더 길고 힘들었다”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를 선언하는 경축사가 (윤 대통령에 의해) 낭독됐다. 이때 일본 정치권은 대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곧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정돼있는데 벌써부터 이번 회담이 한일 군사동맹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진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을 정부가 더 이상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안보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고 특히 일본 내 5만명의 주일미군이 분산 배치돼있는 7곳 유엔사령부 후방기지를 언급하면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