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법인세 부담률 '50년來 최고'... 美보다 3배나 높은 OECD 3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50년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위까지 올라갔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의 GDP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집계됐다. GDP 중 법인세 부담률은 2019년 4.3%에서 2020년 3.4%로 내려간 뒤 2년 새 급등하며 2022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OECD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최고다. OECD 36개국 중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은 3.8%, 주요 7개국(G7) 평균은 3.1%다.

또한 전체 조세수입(국세·지방세·사회보장부담금) 중 법인세 비중은 16.8%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치를 제공하지 않은 호주와 그리스, 일본을 제외한 OECD 35개국 중 6위다. OECD와 G7의 평균은 각각 11.7%, 7.9%였다. 국가재정 및 경제운용에 있어 기업의 세수기여도가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2022년 27.5%(지방세 포함)로 OECD 10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인 23.6%보다 3.9%p 높다. 앞서 2000년에는 30.8%였지만 OECD 평균인 32.3%보다 낮았다.

경총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소득세(32.5%)와 법인세(26.2%), 부가가치세(20.6%) 등 3대 세목 중 법인세 부담만 OECD 최상위권이라는 것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