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마약사범 3000명 넘게 적발… 10대 316% 급증

올 1~2월 누적 마약류 사범이 역대 처음으로 3000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3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투약자를 증가를 이끌 수 있는 공급 사범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마약류 사범 35% 늘어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으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348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5.0%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았던 지난해 1~2월 누적 2584명 다시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다.

1~2월 누적 마약류 사범 단속은 100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지난 2016년 2031명까지 늘어난 바 있다. 이어 지난 2017년 1953명으로 감소했고 이후 1500~1700명 수준을 보였다. 증가세가 다시 나타난 것은 지난 2022년(1958명)부터였고 지난해에는 258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사회에 충격을 줬다.

현재 추세를 고려한다면 올해 연간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2만7611명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음으로 3만명을 넘길 수도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이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수사력을 집중해 마약류 사범을 적발한 결과"라며 "올해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암수율(드러나지 않거나 검거하지 못한 범죄 비율)까지 고려하면 실제 마약류 사범은 현재의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있다.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다. 검거를 하면 할수록 마약 범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암수율은 적게는 10배에서 20배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예측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급 사범 검거다. 지난 1~2월 밀조·밀수·밀매를 더한 '마약류 공급사범'은 1283명으로 전년동기 702명 대비 82.8% 증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 우후죽순으로 마약류 유통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통량이 늘어나면 덩달아 투약 사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우려되는 청소년 마약

세부적으로는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 급증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2월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125명으로 지난해 1~2월 누적 30명과 비교해 316.7% 급증했다. 더구나 15~19세 미성년자가 75명이었고 15세 미만도 4명이 있었다.

마약류의 중독성을 고려하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 증가는 장기적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을 늘어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저출생으로 미성년자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늘고 있다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 증가 원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에서 찾는다. 마약류 거래가 대부분 SNS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SNS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속 욕구가 반영된 청소년의 '또래문화'의 영향으로 친구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청소년 마약 사범의 특징에 맞는 예방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상균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는 "최근 환경은 마약 거래를 비대면으로 하기 쉬워 청소년들이 빠지기 쉽다"면서 "마약류 예방 교육, 마약류 폐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