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재정 신속집행이 1분기 깜짝 성장률에는 톡톡히 역할을 했지만, 하반기 경기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 조기집행을 정확한 경제전망을 토대로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1분기 총 213조 원을 신속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47조 원 늘어난 것이다. 1분기 연간계획(561조 8000억 원) 대비 집행률은 38%를 기록했다.
정부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는 351조 1000억 원으로 전체 대비 65%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재정 조기집행제도는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용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로 예상됐던 만큼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상반기 조기집행을 늘린 것이다.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이라고 설명했지만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당초 전망을 두배 이상 웃도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에도 재정이 조기에 집행된 영향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통상적으로 재정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 만큼 1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분기 정부 성장 기여도는 0%p로 집계됐다.
상반기에 재정집행이 집중된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조기집행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분기 깜짝 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당초 예상과 다른 '상고하저'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작년 말부터 대내외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소비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정부의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효과가 반영됐다"며 "깜짝 성장 이면에는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내수 반등 효과가 커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2개년 동안 '상고하저'를 전망했던 해는 6개 연도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12개 연도로 절반이 넘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확한 경제전망을 토대로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전망, 경제 상황 추세와 상관없는 조기집행과 지속적인 목표 상향 설정은 오히려 경기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관행이 아닌 제한적으로 조기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반기 집행률 제고에 집중하기보다는 연간 지속적으로 재정집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전망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시간 경기진단을 바탕으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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