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가계부채 대책 8월까지 마련하라"
2017.06.01 17:51
수정 : 2017.06.01 21:49기사원문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1일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어려운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하고 중장기 구조적 대응방안을 별도 보고회의를 통해 다시 보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부채는 지난 1.4분기 기준 1360조원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가계부채 총량제를 제시한 바 있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고강도 대처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께 설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도 최대한 빠르게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국회의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경예산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예산 시정연설은 직접 했지만, 세 차례 추경 시정연설은 모두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현재 일자리 추경안은 기획재정부에서 11조원 규모로 편성 중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6월 말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안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선언한 문 대통령의 핵심 수단이다.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 입장을 밝힌 건 일자리 추경의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다는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하는지, 또 재정 악화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당·정·청 간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과정에서 상처 난 야당과의 관계회복 문제는 선결과제다. 향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데다 여소야대 구조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