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소통 행보 속도…4대그룹과 이번주 만난다
2017.06.19 17:29
수정 : 2017.06.19 22:11기사원문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선 안된다.
김 위원장은 총수일가의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착수한 4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선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공정위는 삼성.현대차.SK.한화.롯데.GS.효성 등 자산 5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45개사(계열 22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 중이다.
또 김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조치도 밝혔다. 그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선 적극적인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 내에서 시행령, 고시 등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제도부터 손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방안,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조정,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이 핵심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