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하는데 … 美는 한·미동맹 흔드나
2017.09.03 17:11
수정 : 2017.09.03 22:36기사원문
한·미 FTA 폐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인지, 아니면 협상에 대비한 엄포용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미 FTA 폐기 카드는 시기는 물론 내용 면에서도 온당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원인이 한·미 FTA가 불공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미 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280억달러(2015년 기준)에서 440억달러로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하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미 FTA의 폐기는 물론이고 개정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는 미국도 수혜자였음을 말해주는 증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한·미 FTA 탓이 아니라 미국 거시경제 탓"이라는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지 FTA가 불공정해서가 아니란 얘기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협상에는 열린 자세로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부당한 주장이나 요구, 압박 등에 겁을 먹고 끌려다니는 협상을 해 국익을 포기해선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