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의 이끌어 규제.제도혁신 나설 것"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반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제도 혁신을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국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및 ICT 융합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각종 규제를 공론화한 뒤 민관 협의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은 15일 서울 세종대로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민간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규제혁신"이라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영역도 규제혁신과 제도정비"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위가 각 부처에서 가져온 4차 산업혁명 관련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른바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규제.제도혁신'의 일환으로 해커톤(실리콘밸리식 끝장대회)을 열기로 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 1박2일 등 일정 기간 특정 프로토타입(시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활용되는 해커톤을 규제.제도혁신 과정에 도입, 구체적 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장 위원장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12월 초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최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 카풀서비스 불허로 불거진 승차공유(라이드 셰어링) 등이 좋은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 출퇴근시간선택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풀러스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장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정답을 찾아가는 토론의 과정'을 접목하고자 한다"며 "민관 양측 입장을 듣고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에도 해커톤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 중 하나는 빅데이터"라며 "산업현장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과 입법조치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방안 등을 모색한 뒤 도출된 결과물이 실제 제도 정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후속절차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육성에 나선다.

한국의 최대 강점인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및 사물인터넷(IoT) 전국망을 기반으로 도심 속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융합을 통해 첨단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게 목표다.

장 위원장은 "오는 30일 2차 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추진에 대한 '큰 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후 3차 회의부터 세부과제별 추진전략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