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말잔치로 그치지 않으려면
2017.11.29 17:05
수정 : 2017.11.29 17:05기사원문
서울시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서비스한다. 택시 호출시장을 만든 카카오택시의 손님 골라태우기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지 않자 아예 서울시가 직접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걱정이다.
카풀 앱 풀러스는 요즘 뜨거운 감자다. 자가용 승용차에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면 안 된다는 규제에 걸려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 규제는 혁신형 신산업을 막는 대표적 규제로 점 찍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택시업계는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완강하게 카풀 확장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뜨거운 감자를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양팀 선수들이 심한 몸싸움을 벌인다. 심판이 여러번 주의를 줬는데도 선수들이 몸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보다 못한 심판이 "나랑 한번 싸워보자"며 직접 경기장에 들어간다.
또 어떤 심판은 누구 편도 들 수 없으니 경기나 끝내고 보자며 호각을 입에 문 채 경기시간만 보내고 있다. 두 경우 모두 경기는 엉망진창이 된다.
취임 6개월을 넘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아직까지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으니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요 장관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며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민간기업들의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는 법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행령, 고시, 공무원의 유권해석…. 실제 법률 조항에서는 규제처럼 보이지 않지만 시장에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그림자 규제가 더 무서운 실질적인 규제다. 더더욱 강력한 규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다. 명분은 공익과 공공성이다.
그러나 심판이 경기장에 직접 들어오는 순간 선수들은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 결국 경기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혁신성장 당부보다 그다음을 챙기는 장관들 몫이 더 중요해 보인다. 대통령의 당부가 허공을 향한 외침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산업 현장에서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고쳐가는 실무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의 지시를 들으면서 혼자 상상해본다. 서울시는 택시 앱 직접서비스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카풀 앱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을 한자리에 모아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가 잇따라 나와줘야 대통령의 혁신성장 지시가 혼잣말이 안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cafe9@fnnews.com이구순 디지털뉴스부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