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과 후 '온종일 돌봄 아동' 임기내 20만명 늘린 53만명으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방과 후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정책' 수용 인원을 오는 2022년 임기 내 현재(33만명)보다 20만명 늘린 53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총 267만명의 초등학생 중 맞벌이 가정의 아동만 46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맞벌이 및 취약계층 가정 중 약 33만명의 아동만이 방과 후 학교 돌봄(24만명)과 마을 돌봄(9만명, 아파트 관리소·주민자치센터·공공도서관에서 수용)을 받고 있다.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방치된 아동이 많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우선 최소,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늘리려 한다"고 제시했다.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에서 각각 10만명씩 늘려 지금보다 20만명 확대된 53만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돌봄의 경우 이용 학년과 대상, 시간도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대부분 5시까지 돌봄을 받았는데, 퇴근까지 공백이 있었다"면서 "점차적으로 대상 학년을 높여서 6학년까지 전학년 돌봄으로 확대해나가고 또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학교 내 돌봄공간 증축, 겸용교실 리모델링, 신설학교의 돌봄교실 설치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온종일 돌봄체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대표적인 저출산 극복 실천과제다.

문 대통령은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거나 또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은 그야말로 속이 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가장 많이 직장을 그만두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며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노동시간 단축·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