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꺼졌는데 보유세 또 올린다니
2018.08.22 16:56
수정 : 2018.08.22 16:56기사원문
김 장관의 의도대로 시장이 움직여주면 오죽 좋겠나. 그러나 공시가격을 올려 세금을 더 걷겠다는 처방에 여론은 들끓는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그 책임을 주택소유자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거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간단치가 않다.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수십가지 사회보장 정책과 연결돼 있다. 당장 뛰는 집값에 대한 처방도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 지는 주무부처 장관의 생각치고는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와 세금으로 억누르면 된다는 식의 '규제 만능주의' 정책은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것이 시장을 통해 속속 드러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서울 집값 상승률이 지난해 1년치 상승분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시장에는 매물이 씨가 마르고 대기수요는 이어진다. 이렇게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사실상의 최후 규제수단으로 여겼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카드는 1년도 안 가서 힘이 빠졌다. 양도세 중과는 매물마저 줄여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가격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찍어누르기 정책수단도 소진돼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고 풍선효과만 부른다. 오죽하면 강남권 투자자들 사이에서 8·2대책이 강남권 주택에 대한 갭투자를 줄여 '그들만의 리그'를 지켜줘서 김 장관에게 고맙다고 할 정도다.
김 장관의 주택시장 상황 인식과 대응은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쏙 빼닮았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한다는 점에서다. 김 장관은 이제 1년간의 '정책실험'을 끝내야 한다. 공급확대라는 정공법으로 집값을 잡고 경제를 살리고 고용도 늘리는 통큰 정책을 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