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이 직접 챙겨야 가능한 혁신
2018.10.22 16:57
수정 : 2018.10.22 16:57기사원문
규제는 권력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좋은 규제'를 곳곳에 심는다. 그게 인허가권이다.
한 대기업은 농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고 몇 번이나 시도했다가 각종 규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스마트팜은 농산품 생산성을 올리고 가격은 낮춰주는 농민과 소비자에게 윈윈인 사업모델이다.
원격의료, 핀테크 등 '나쁜 규제'가 없는 영역을 찾기가 더 어렵다. 기득권의 반발로 신사업을 옥죄고 있는 이런 '나쁜 규제'도 결국 정부, 청와대, 대통령이 다스린다. 나쁜 규제도 결국 권력이 주체라는 점이 아쉽다. 분명히 훨씬 많은 시민들이 승차공유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찬성한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이를 가로막는다.
권력은 왜 기득권 편에 설까.
우리나라는 권력 의존적이다. 대통령 의존적이고 정부 의존적이다.
승차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지만 책임은 국가가 지길 원한다. 혹여 범죄라도 일어나면 당장 국가는 뭐하냐며 대통령, 정부 탓을 할 거다. 일반 택시에서도 범죄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서비스를 승인해준 국가를 비난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신 서비스를 인허가해줬던 공무원은 수세에 몰린다. '괜히 규제를 풀었다.' 공무원은 생각한다. 이는 결국 '나쁜 규제'로 돌아와 시민의 편의와 맞바꿈된다. 이 과정에서는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다.
기술발전과 유교문화가 뒤섞인 구조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혁신은 '윗분'이 직접 챙겨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권력이 곧 혁신이 된다. 가장 '윗선'일수록 혁신의 폭도 커진다. 우리나라 혁신에는 책임이 필요하다. 많은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혁신벤처 생태계에 대한 위기를 말하고 있다. 늦고 뒤처진다는 것이다.
60%가 넘는 고공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남북관계뿐 아니라 혁신성장도 '직접' 굽어살피길 바란다.
psy@fnnews.com 박소연 산업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