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하려면 의원 360명은 돼야"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며 집단 농성을 벌였던 야 3당이 이번엔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300석에서 최대 20%(60석)까지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 5당은 앞서 지난 15일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며 현행 의원 정수를 10%(30명) 이내로 확대한다는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360석도 있고 300석도 있다. 이 의견을 다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10%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의해 10%라고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10%라는 게 딱 정해진 합의라기보다 늘리자는 쪽과 늘리지 말자는 쪽을 절충해서 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의 주요 쟁점으로 △의원 정수 확대 규모 △비례대표 비율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결정 등을 꼽았다. 정개특위는 이달까지 선거제 개편 관련 구체적 안을 만들고, 의원 정수 확대 규모와 같은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의원 정수 360석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이날 국회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 입장은 국회 예산을 20% 삭감하고 의원 숫자를 20% 늘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일부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의원 특권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의원 정수 확대) 되면 의원은 특권형에서 봉사형으로 바뀌게 된다"며 "진정성이 전달되면 줄여도 시원찮은 판에 의원 숫자 늘린다는 정서는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