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LO협약 비준 늦어지면 ..EU, 보이지 않는 제재 있을 것"
2019.04.18 17:35
수정 : 2019.04.18 17:35기사원문
이 장관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부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행정부 격인데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EU 의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며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EU FTA는 EU가 맺은 첫 FTA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EU 안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EU 의회에서는 2017년 (한국의) ILO 협약 비준이 제대로 안 되면 한국과 관계 발전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금 상황대로라면 (분쟁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