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2만명 넘어"
2019.09.29 17:44
수정 : 2019.09.29 17:44기사원문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지난 2015년 1만6404명에서 올 7월 기준 2만520명으로 25%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21억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 5년간 총 150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아울러 지난 2015년 1037명이었던 수급자격 인정자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889명과 86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958명으로 늘었고, 올 7월 현재 560명을 기록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영업자 중 전체 신청자 4305명의 73%인 3126명이 경영난을 신청사유로 꼽았다.
김학용 의원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형식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도의 확대 영향보다는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자영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