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과열 저금리 탓…대출 받아 투기, 원천 근절"
2019.12.16 13:37
수정 : 2019.12.16 15:09기사원문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최근의 부동산 과열 현상을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7월 이후 강남권 고가주택 거래 비중이 50%를 넘나들고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60%에 육박한다"며 "이는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출을 통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20%로 대폭 축소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종부세율을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p 추가 인상한다"며 "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개별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집값 상승을 선도한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와 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동,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성북구 등 서울의 5개구 37개동을
추가지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정부는 금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