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빙하기' 맞은 한국정치
2019.12.16 17:48
수정 : 2019.12.16 17:48기사원문
민주당은 상황이 꼬이자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구성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최초로 삭발투쟁과 단식에 나서며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다. 여야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협상공간 자체를 죽여버렸다.
협치의 붕괴는 군소정당에도 책임이 있다. 원내 1당과 2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물론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은 정국의 향배를 결정할 키를 쥐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자당의 이익만 우선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이라는 보기 좋은 명분을 내세우며 '양보 없는 싸움'을 걸고 있다. 협상이 틀어지면 '기득권' '오만' 등 날 선 단어를 쏟아내며 협의체 결렬을 공공연히 겁박하고 있다.
'한국 정치에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는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를 넘어 상대를 반드시 쓰러트리거나 즈려밟는 문화가 횡행한 '정치 빙하기'가 도래한 듯싶다. 말이 안 통하면 상대방을 탓하며 대화의 창을 닫아버리는 것이 한국 고유의 정치문화가 된 듯싶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9월 "김대중·김영삼 시대에 보여줬던 협치의 정신은 대화와 타협을 가능하게 했다"고 한탄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적장자를 자임하는 거대정당에 과연 협치란 무엇일까. 새로운 정치를 지상과제로 제시한 군소정당들에 협치는 또 어떤 의미일까. 무너진 한국 정치의 복원은 가능할까. 냉정히,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절대 불가능해 보인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