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망 재조사 신청 1045건 중 80건 규명…자해사망 절반
2020.03.30 12:55
수정 : 2020.03.30 12:55기사원문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1045건이 접수됐다.
진정사건을 발생 시대별로 살펴보면 1940~50년대 139건(13.3%), 60~70년대 345건(33.0%), 80~90년대 350건(33.5%), 2000~2010년대 211건(20.2%)이다. 2000년대 이전 사건 접수 비율(834건, 79.8%)이 높다.
사망유형별로는 자해사망 596건(57.0%), 사고사 171건(16.4%), 병사 156건(14.9%) 등이다. 신분별로는 사병 794건(76.0%), 부사관 170건(16.2%), 장교 70건(6.7%) 등이다. 군종별로는 육군 869건(83.2%), 해군 95건(9.1%), 공군 37건(3.5%)이다.
위원회는 접수된 1045건 중 224건을 종결했다. 701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120건은 기초자료 수집 등 사전조사 중이다.
종결된 224건 중 진상규명(진정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돼 진상이 규명됨)된 80건 사망유형은 자해사망 41건(51.2%), 병사나 사고사 29건(36.3%), 기타 10건(12.5%)이다.
발생 시대별 진상규명 건수는 1940~50년대 22건(27.6%), 60~70년대 22건(27.4%), 80~90년대 24건(30.0%), 2000~2010년대 12건(15.0%)이다.
이인람 위원장은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묻혀 있는 군 사망 사건이 많다"며 "접수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억울한 군 사망자 유족이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접수할 수 있도록 여러 언론에서 방송자막 등을 통해 위원회를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내년 9월13일까지다. 진정접수 기한은 올해 9월13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