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논란, 또 정치가 끼어드나
2020.04.06 17:05
수정 : 2020.04.06 17:05기사원문
배민의 변경된 수수료체계는 상권이 다 얼어붙은 상황에서 누가 봐도 불편한 건 맞다. 배민은 지난 1일부터 자영업자들이 기존 정액제 서비스(울트라콜)만 이용해도 되던 것을 건당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정률제로 바꿨다. 수수료는 6.8%에서 5.8%로 내렸지만 매출과 연동되는 시스템이라 자영업자들 부담은 더 커진 게 사실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생사의 기로에 선 시기에 배민의 일방적인 정책 공표는 성급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6일 배민은 사과의 뜻과 함께 개선책을 내놓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지사의 분노에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 해도 관제 정부 앱으로 기업과 맞서겠다는 발상은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가능하다"며 바로 실행에 옮기겠다고 자신했는데 이런 식의 대응이 시장에 진정한 도움이 될지는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가 강행한 제로페이는 반면교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며 제로페이 아이디어를 낸 뒤 지난해부터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로페이는 '구청장도 안 쓰는 결제시스템'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평가도 바닥이다. 1년간 누적 결제액이 고작 696억원에 그쳤다. 국내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910조원과 비교하면 0.0076% 수준이다. 서울시 스스로 정한 목표 대비 달성률도 1%가 채 안 된다. 지난해 제로페이 활성화에 쏟아부은 서울시 예산이 500억원을 넘었다. 관제 제로페이는 장사 수완이 없는 지방정부가 함부로 시장에 끼어들면 손해만 본다는 교훈을 남겼다.
배민의 수수료 논란에서 정치는 빠지는 게 옳다. 문제가 있으면 독점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으로 푸는 게 맞다. 공정위는 현재 국내 배달앱 2·3위 업체 요기요·배달통을 보유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민의 기업결합을 심의 중이다. 타다금지법에서 보듯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은 되레 혁신기업들의 생태계만 망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