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기업에 주도권을 주면 어떤가
2020.05.24 16:55
수정 : 2020.05.24 16:55기사원문
모델로 내년 초 공사가 시작되는 일본 도요타그룹 우븐시티가 꼽힌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에 따른 초유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 프로젝트다. 이를 적극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자리마다 한국판 뉴딜의 신속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최근 함께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제회복,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 고용안정망 확대를 천명했다. 세부 프로젝트는 내달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 가운데 정부, 지자체의 사업구상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성공적인 뉴딜을 위해 기업의 적극성·자발성이 보장되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판 뉴딜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이 약한 기존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할 중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중요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관 주도 뉴딜이 효율성이나 성취 결과물을 볼 때 기업을 앞서긴 힘들 것이다. 디지털 뉴딜의 본질은 혁신이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규제개선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