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본소득, 현재 수준에서 구체적 논의 이르다"
2020.06.03 16:33
수정 : 2020.06.03 16:33기사원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의 정책적 도입을 시사한 것에 다소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존의 여러 복지 제도로 살게된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계속해서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바로 당장 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닐테니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달했는지, 최소한 다른 나라가 (앞서 시행) 했던 부분에 대한 스터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 수준에서 논의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했다.
과거 핀란드가 대규모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청년들에게 2년 간 기본소득을 지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이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정치의 근본적 목표는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라며 기본소득 등 소득 보장 정책의 추진을 시사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물질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언급한 '물질적 자유' 의 의미에 대해 배고픈 사람이 돈이 없어 빵을 먹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그런(빵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 구상의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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